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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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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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