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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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