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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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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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