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12>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