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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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4절 조정금 산정 등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