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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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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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