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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3절 세부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지적도ㆍ임야도를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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