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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2025.2.7>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2025.10.30>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2020.11.2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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