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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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