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