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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2.14]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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