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재결의 신청)듣기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