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