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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7장 보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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