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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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