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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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