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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6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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