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