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