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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6.8][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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