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