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