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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지하수법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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