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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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