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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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