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