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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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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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