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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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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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