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