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적용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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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