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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

2. 다음 해 실천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3. 지난 해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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