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