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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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