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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4 (Remuneration of Private Career Counselors)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1) Private프r라이v벗 career커r리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areer커r리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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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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