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1 (Registration Requirements, etc. for Fee-Charging Job Placement Businesses)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either이^ð더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additional어디셔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Counselor,카운설러 Grade그^r레이드 1 or오 Grade그^r레이드 2,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other어^ð더 counseling카운설링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Act;액트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union유니언 officer오^f퍼서 at앳 a어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with위^ð드 100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is이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컨^f페더^r레이션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full-time^f풀-타임 in인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3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teacher's티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teacher;티처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knowledge날러지 in인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1996.4.12>

(3) Deleted.딜리티드 <1996.4.12>

④ 삭제 <1996.4.12>

(4) Deleted.딜리티드 <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6)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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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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