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3 (Worker Supply Businesses)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근로자 공급계획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workers;워커즈

3. 공급대상사업체수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2)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s,체인지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사업자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사업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2024.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1.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meaning,미닝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2. An앤 office오^f피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space스페이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can캔 hold호울드 counseling.카운설링

④ 삭제 <2009.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9.12.31>

⑤ 삭제 <1996.4.12>

(5) Deleted.딜리티드 <1996.4.12>

⑥ 삭제 <2007.7.23>

(6) Deleted.딜리티드 <2007.7.23>

⑦ 삭제 <2009.12.31>

(7) Deleted.딜리티드 <2009.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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