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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구인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5 (Applications for Job Offers)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filingf파일링 with위ð드 thatð댓 office오f피스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nearby니어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k애스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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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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