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18 (Free Job Placement Businesses)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1)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domestic더메스틱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tend인텐드 to투 work.워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domestic더메스틱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1.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y바이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2.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graduates,그^r래저윗츠 or오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Acts액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ies인저^r리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5)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to투 a어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job조우브 offer,오^f퍼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wages웨이지즈 whose후즈 name네임 is이즈 being비잉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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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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