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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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areer커^r리어 counselor카운설러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career커^r리어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nd앤드 works워크스 full-time^f풀-타임 at앳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career커^r리어 counselor카운설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career커^r리어 counselor카운설러 and앤드 works워크스 full-time^f풀-타임 at앳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eed니드 not낫 employ엠플로이 a어 career커^r리어 counselor.카운설러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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