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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2절 근로자의 모집

직업안정법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1 (Recommendations to Improve Recruitment Metho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30.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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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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