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1 (Recommendations to Improve Recruitment Metho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ems it necessary to establish sound order in recruitment, the Minister may recommend improvements to the methods, etc. of recruiting workers under Article 28 or 30.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tends to make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have it deliberated on by the Employment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commend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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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