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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4 (Prohibition on False Job Advertisements)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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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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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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