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4 (Prohibition on False Job Advertisements)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carries on a job placement business, recruits workers or carries on a worker supply business under Article 18, 19, 28, 30 or 33, or a person engaged in such work, shall not place a false job advertisement or present false job conditions.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false job advertise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