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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5-3 (Reward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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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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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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