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로교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