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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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