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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과정

2.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2의2. 아동ㆍ장애인의 특성 과정

3. 실습 과정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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