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