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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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