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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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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신청의 방식)

① 제22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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