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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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